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금지사항

2017.01.10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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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재류자격이 "유학" 으로 되어 있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나 가게에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취업으로 취급되어 강제로 자국에 퇴거당하거나, 채용이 정해져 있어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시간

· 학교 ( 수업 ) 가 있을 때
외국인 유학생 ( 재류 자격이 유학인 사람 )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까지 입니다. *1
두 군데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아르바이트한 합계시간이 주 28시간 이내로 정해서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가 방학일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등 장기 휴가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장기 휴가는 각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확인해주세요.
장기 휴가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이지만, 노동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한 경우, 합계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휴학 중에는 아르바이트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일하는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8세 이상이라면 심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주에 28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일러스트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점포

풍속영업 등의 규칙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풍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풍속영업"이 영위되고 있는 점포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풍영법 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성 풍속점, 파칭코 , 마작점, 게임 센터, 캬바레, 스낵, 바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점포에서는 일의 내용과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은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캬바쿠라처럼 손님접대를 하며 음주를 하는 가게 등에서는 설거지와 주방 청소의 일이라 해도 아르바이트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풍영법에 해당하는 업소에 관련된 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캬바쿠라의 티슈를 배포하는 경우도 금지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점정리

< 주의할 점 >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시간 : 학교가 있을 때는 주28 시간, 방학 때는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장소 : 풍속영업의 가게 이외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URL]
*1:입국관리국HP내、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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