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

2016.08.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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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노동기준법이란 법률이 있어,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 알아야 필요가 있는 법률을 소개 합니다. 일하는 사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모르는 사이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기억 해 두세요.
금지를 의미하는 사진

연령에 따라 금지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 법률로 몇 가지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큰 2가지를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가 금지되는 나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다음 나이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15세의 생일 이후 첫 3월 31일까지.

18세 미만이 금지되는 아르바이트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하기의 사항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야(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근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됨

그 외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연령에 따른 금지사항 이외에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몇 가지 소개 드립니다.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는 노동시간이 6시간을 넘을 때는 적게는 45분, 8시간을 넘을 때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의 도중에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심야 아르바이트는 25% 급여가 오른 임금이어야 합니다.
심야(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시간대의 근무는 평소의 노동시간의 임금보다 임금이 25% 이상 오른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랙 아르바이트를 조심하자!

일본의 아르바이트는 법률에 따라 무리한 작업 방식을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점포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일컬어 "블랙 바이트" 라고 합니다.

・정해진 노동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요구당한다
・시험 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쉬게 해주지 않는다
・그만두고 싶어도 대신할 사람을 데려올 때까지 그만두게 해주지 않는다
・심야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등등

위와 같은 블랙 바이트 때문에 곤란하다면 다음의 상담 창구에 상담해 보세요.
・전국 헬로워크의 소재안내(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전국노동기준감독서의 소재안내(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아르바이트생인 소년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있는 일러스트

요점정리

일본에는 노동 기준법이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나이가 있습니다.
· 18 세 미만은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 노동 시간에 따라 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야는 정상 근무 시간 임금의 25% 할증된 임금입니다.
· "블랙 바이트"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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