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이 되는 세금의 구조

2016.08.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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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급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일지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게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부과되는 세금 [1] 소득세

아르바이트에 부과되는 세금은 2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에 따라 나라에 납세하는 소득세. 또 하나는 수입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납세하는 주민세.

참고로 아르바이트의 소득=수입-공제(경비 등 세금이 붙는 대상에서 면제되는 금액) 입니다.
소득세는 당신이 1년간 벌은 금액이 103만 엔을 넘었을 때, 납세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징수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불한 세금의 합계금액이 연말에 계산되어, 과불 된 분이나 부족분을 연말의 급여 세금 금액에서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점포가 연말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세무서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소득세=소득×세율-공제액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수가 달라지므로 (이것을 누진세제도라고 합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소득세 세율)를 참고해 주세요.
일만 엔권 지폐의 사진

아르바이트에 부과되는 세금 [2] 주민세

주민세는 당신이 1년간 벌은 금액이 100만 엔을 초과할 때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다른 점은 2년 차에 전년도 분을 납세한다는 것입니다( 1년 차에는 세금이 붙지 않음).

퇴직한 경우에도 다음 해까지 자신이 납세해야 하므로 주의해주세요. 납세는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달 12등분 된 금액을 급여에서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주민세는 "균등할" 과 "소득할" 의 합계금액이 과세됩니다.

"균등할"은 세금을 납세하는 전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표준 세율 (*1)은 시정촌민세 3,500엔, 도부현민세 1,500엔 (특별구민세, 도민세도 동액)입니다.

"소득할 "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표준 세율 (*1)은 소득에 대한 시읍면민세가 6%, 도부현민세가 4%입니다 (특별구민세, 도민세도 동액).

또한, 주민세는 이하의 경우 비과세로 됩니다.
· 생활 보장를 받고 있다.
· 미성년/장애자/싱글 마더 (파더)로, 전년도의 합계소득 금액이 125만 엔 이하
· 전년도의 합계소득이 구시정촌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

당신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거주지역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1 2014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표준 세율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

여기까지 세금이 붙는 것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되지 않는) 구조에 관해서도 소개합니다.

■ 조세 조약에 따른 신고
당신의 출신국과 일본이 세금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2) 신고를 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중국에서 온 유학생의 경우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일본에서의 생활비나 학비에 충당할 정도의 아르바이트 비일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일·중 조세 협정 제21조)
*원천징수세의 면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 등의 지급자를 통해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그 급여 등의 지불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 공제
공제란, 간단히 말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의 공제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 공제 (33만 엔)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소득 중 33만 엔은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 소득 공제 (65만 엔~)
당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4) 65만 엔 이상이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 학생 공제 (소득세는 27만 엔, 주민세는 26만 엔)
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를 밟은 사람이 받을 수있는 공제입니다.
근로 학생은 그해 12월 31일 시점에서 다음의 3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근로 소득이 있음
(2) 총 소득 금액이 65만 엔 이하이며 또한, (1)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 엔 이하일 것
예를 들어, 급여 소득만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급여 소득 금액이 130만 엔 이하라면 급여 소득 공제 65만 엔을 공제하고 나면 소득 금액은 65만 엔 이하가 됩니다.
(3) 특정 학교의 학생, 생도일 경우
이 경우의 특정 학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A 학교 교육법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 전문학교 등
B 나라, 지방 공공 단체, 학교 법인 등에 의해 설치된 전수 학교 또는, 각종 학교 중 일정한 과정을 이수 한 자
C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 훈련 법인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

당신의 학교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모를 때는, 다니고 있는 학교의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학생아르바이트의 보험과 세금에 관해

■ 고용보험
당신이 낮에 학교에 다니는 "주간 학생"일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야간 학생일 경우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계속적인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이 31일 이상일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사회보험
[1] 1일 또는 1주일의 근무 시간이 정규직의 대략 3/4 이상일 때 (기준 주 30시간)
[2] 1개월의 노동일수가 정규직의 대략 3/4 이상 (기준 월 17일)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생도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에 다치게 되면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생도 대상이 되므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무처에 수속절차를 부탁합시다.

■ 국민연금
유학생 여러분도 포함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은 2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학생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약 1개월 후 파란색 연금수첩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이 연금수첩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취업과 거주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십시오.

■ 학생 납부 특례 제도 및 보험료 면제 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20세 이상의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보험료의 지불을 지연 할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 납부 특례 제도). 재적 기간이 1년 미만인 유학생은 학생 납부 특례 제도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험료 면제 제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학생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 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학생 납부 특례 제도"와 "보험료 면제 제도"는 매년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당신이 사는 시정촌동사무소의 국민연금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요점정리

당신이 아르바이트해서 월급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을 소개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 아르바이트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월급에서 빠진다.
· 다만, 신고절차를 통해 세금이 줄어들거나 내지 않아도 좋아지는 예도 있다 (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 근로 학생 공제 등)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는 내지 않으나, 근무조건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당신이 2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절차를 통하여 납부 부담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에 대해, 당신이 사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한 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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