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이 되는 고용 계약서 보는 법/쓰는 법

2016.08.25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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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결정되어 실제로 근무하게 되면 자신이 일하는 점포나 회사에서 "고용 계약서"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자신이 일하는 조건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조건이 좋다! 라고 생각해서 응모했던 아르바이트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지, 계약서의 어디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고용계약서의 이미지

고용계약서 제출 전에 체크해 둘 포인트

고용계약서나 노동 조건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에 관해 체크할 포인트를 배워봅시다. 하나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잘 모를 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서명해 제출하기 전까지, 일할 예정인 점포나 회사에 확인합시다.
근무 기간, 근무 장소에 대해
고용 개시일이나 근무 기간, 고정 기간의 유무 (※ 1), 취업 장소를 확인합시다.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휴가에 관하여
근무 시간은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 2) 우선 근무 시간이 주 28시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처럼 학교가 정한 휴가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하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기 (※ 3)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은 1일 6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반드시 45분 이상 (※ 4)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휴식 시간이 짧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예) 10 : 00~17 : 00 근무라면, 최소 45분의 휴식 시간이 있음.

휴일 휴가는 연말연시와 처럼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휴일 기간의 명칭에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휴일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임금에 대해
기본임금 외에 시간 외 할증 임금 (※ 5)과 통근 수당에 관해서도 확인합시다. 시간급의 금액과 ●시 이후 100엔 시급 인상처럼 시간과 일하는 요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집에서 직장까지 다니기 위한 교통비로 받을 금액이 틀리지 않는가 확인합니다.

퇴직과 변상에 관한 사항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의 신고 기일과 해고의 사유, 물품 파손 시의 배상 등에 관해 확인합시다. 취업 처에 따라 취업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서 양쪽을 확인합시다.

여기에는 직장을 그만둘 때에는 언제까지 말해야 한다, 일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는 돈을 얼마정도 지불하게 된다 등이 쓰여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지,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1 근무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일부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 기준법 제2장 제14조)

※2 입관 법 제19조

※3 일본에서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 기준법 제4장 제32조)

※4 노동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최소한 45분, 8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의 휴식 시간이 근무 중에 확보됩니다 (노동 기준법 제3장 제34조)

※5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까지 사이의 노동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노동 시간의 임금 계산액의 125% 이상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 기준법 제4장 제37조)

요점정리

고용 계약서 (또는 노동 조건 통지서)는 일하는 조건이 쓰여 있는 계약서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에 주의하여 확인합시다.

■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 일하고 받는 임금이 틀리지 않는가?
■ 틀림없이 당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쓰여 있지 않은가?

모든 기재 내용을 이해한 시점에서 서명, 날인,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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